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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토지분할 제한 적용 가능성

국토교통부 2016. 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없는 단순 토지분할에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른 분할 제한이 적용될 수 있는지?

S요약

국토교통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단순 토지분할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체계적·계획적 개발과 부정형 또는 과소·과대규모 토지 방지를 위한 것으로, 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토지분할 #분할제한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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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토교통부 2016. 9. 30.

  • 회신 주체 및 출처: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2016. 9. 30., https://www.law.go.kr/LSW/cgmExpcInfoP.do?cgmExpcDatSeq=48232&mode=2&ofiClsCd=350102
  •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해당 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7-1(4)에 따라 토지의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이 규정의 취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부정형 토지 또는 과소·과대 규모 토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데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 설치에 관계없이 단순 토지분할에도 이러한 제한이 미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단순 토지분할이라도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지역의 체계적·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3-7-1(4): 획지의 지정 목적에 따라 토지의 분할, 합병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 이동사항을 제한할 수 있음
  • 지구단위계획의 목적: 부정형 토지, 과소·과대 규모 토지 발생을 방지하여 체계적·계획적 개발·관리를 도모함
사례 Q&A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물이 없어도 토지분할 제한되나요?
답변
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존재와 관계없이 단순 토지분할도 지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7-1(4)에 근거합니다.
2. 토지를 분할만 하는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 제한이 적용됩니까?
답변
단순 토지분할만 하는 경우에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제한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부정형·과소·과대 규모 토지 방지 취지로 건물의 건축 여부 무관하게 제한이 가능함을 명시했습니다.
3.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분할 시 행정절차상 유의사항은?
답변
토지분할 전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제한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지침상 건축행위 없이도 토지 이동(분할, 합병 등)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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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른 토지분할 제한 가능성

 ⁠[국토교통부, 2016. 9.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토지분할도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적용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회답】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기 위해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등이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서,
○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3-7-1(4)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수립시에 획지의 지정 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토지의 분할, 합병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이동에 관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음
○ 동 규정의 취지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체계적.계획적 개발.관리를 위하여 부정형 토지 또는 과소.과대 규모 토지 등의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계획으로 토지의 분할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30. 국토교통부 2016. 9. 3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