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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구역 해제시 일조권 침해와 사업시행계획 인가 가능성

주택정비과-5447  ·  2016. 10.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인접 재개발구역(B구역)이 해제되어 A구역 신축건축물이 기존 B구역 건축물의 일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A구역의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가능한지요?

S요약

A구역의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 여부와 관련하여, 인접 B구역 해제로 인해 A구역 신축 건축물이 B구역 기존 건축물의 일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건축법」 제61조의 일조권에 관한 규정의 적용 예외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A구역 사업시행계획은 건축법 제61조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인가해야 함이 답변의 핵심입니다.
#재개발구역 #사업시행계획 #일조권 #건축법 제61조 #일조권 침해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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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447  ·  2016. 10. 18.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447, 2016.10.1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건축법」 제61조의 일조권 관련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A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때 건축법 제61조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재개발사업 절차상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점에 따라 인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관련 법령(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경과규정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B구역이 해제되어 일조권 침해 우려가 있어도, A구역 사업시행계획이 현행 건축법 제61조의 일조권 규정에 부합하면 인가가 가능함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 및 관련 규정 명시
  •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인근 건축물의 일조권 등 보호를 위한 높이제한 규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재개발사업 관련 특별법 규정, 경과규정 포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 사업시행인가 신청 시점 기준에 관한 명시적 규정 부재
사례 Q&A
1. 재개발구역 해제 후 남은 구역 일조권 침해 시 사업시행계획 인가 가능한가요?
답변
일조권 침해 우려가 있어도 사업시행계획이 건축법 제61조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가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건축법 제61조에 적합한지 여부가 인가여부의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2.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신청 시 사업시행계획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재개발사업 시행계획 인가시에는 현행 건축법 제61조(일조 등) 기준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근거
주거환경정비법에는 일조권 관련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건축법 적용이 필수임이 유권해석에서 밝혀졌습니다.
3. 인접구역 해제 절차가 있을 때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인접 구역 해제와 무관하게 사업시행계획이 건축법 제61조에 적합하면 인가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특별법과 부칙에서도 사업시행인가 신청 기준에 별도 명시가 없음을 국토교통부가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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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사업시행계획인가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447, 2016. 10. 1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A구역의 건축물 배치는 인접한 B구역의 계획을 고려하여 수립하였으나, 이후 B구역의 해제절차가 진행중이며, B구역 해제시 A구역의 신축 건축물은 B구역의 종전 건축물의 일조권을 침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A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 ※ 재개발사업 관련 법령인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경과규정 등 부칙포함)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기준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음.

【회답】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건축법」제61조의 적용에 대한 예외규정이 없기 때문에 질의의 A구역의 사업시행계획은 「건축법」제61조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인가를 하여야 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18. 주택정비과-544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