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개발제한구역 도로 경계선 해석(도로구역/도시계획시설선)

녹색도시과-837  ·  2017. 02.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에서 단절토지 요건을 판단할 때 도로의 경계선을 도시계획시설선이 아니라 도로구역의 경계선으로도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법상 단절토지 요건에서 도로의 경계선은 도시계획시설선뿐 아니라 도로구역 경계선으로도 인정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행정 실무에서는 해당 토지가 도로구역, 철도구역, 하천구역 등으로 경계지어질 경우에도 단절토지 요건 적용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도로구역 #도시계획시설선 #해제요건 #국토교통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이충호 프로필 사진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837  ·  2017. 02. 14.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37(2017.2.1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 해당 법령 및 지침에서는 도로(중로2류 15m 이상), 철도, 하천개수로 등으로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한 경우 해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 이때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의 경계선은 도시계획시설선 이외에도 도로구역·하천구역·철도구역의 경계선 등으로 볼 수 있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행정 실무에서는 토지의 경계선을 반드시 도시계획시설선에 한정하지 않고, 도로구역 등 관련 구역의 경계선도 단절토지 요건 심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5호: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철도, 하천개수로로 단절된 3만㎡ 미만의 토지를 해제 가능하도록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1-3-2: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로 인한 단절토지의 구체적 해제 기준 규정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단절토지 해제 시 도로구역 경계선 인정되나요?
답변
네, 도로구역의 경계선도 단절토지 요건 심사 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02-14 녹색도시과-837 회신에서는 도로, 철도, 하천개수로의 경계선은 도시계획시설선뿐 아니라 도로구역, 하천구역 등으로도 볼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단절토지 해제 요건 중 도로 경계선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도시계획시설선뿐만 아니라 도로구역, 하천구역, 철도구역 등의 경계선이 모두 요건에 포함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국토교통부 공식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3. 도로(중로2류 이상)로 단절된 토지 해제 시 실무상 고려점은?
답변
경계선 인정 범위를 도시계획시설선뿐 아니라 도로구역 경계선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17년 유권해석 회신에서 단절토지 관련 경계선 해석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이광덕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법상 단절토지요건인 도로의 경계선 판단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37, 2017. 2.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단절토지 요건에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의 경계선을 도시계획시설선이 아닌 도로구역을 경계선으로 볼 수 있는지

【회답】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5호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1-3-2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후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 철도 . 하천개수로(지방하천 이상)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과 접하여 있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도로 . 철도 . 하천개수로의 경계선은 도시계획시설선 이외에도 도로구역 . 하천구역 . 철도구역 등의 경계선으로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7. 02. 14. 녹색도시과-83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