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상 토지보상법 의견청취 시기 해석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 시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677, 2016. 8. 2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의견청취는 도시계획위원회심의 전에 해야 하는지, 구역지정고시 이전에만 시행하면 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제21조제2항에서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22조제3항을 보면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토지의 세부목록을 고시하기 전에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면 될 것으로 보며, 다만, 절차단축 등을 위해 개별법에 따른 절차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26. 토지정책과-667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