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 잔여지 일부 제3자 점유 시 매수 기준

잔여지 중 일부를 제3자가 건축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 기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6257, 2016. 8. 1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고 잔여지가 남았으나 잔여지 중 일부를 제3자가 건축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점유된 부분을 제외하고 매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잔여지 전체를 매수하여야 하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며,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4조제2항에서 제1항에 따라 매수 또는 수용의 청구가 있는 잔여지 및 잔여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는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잔여지 매수는 잔여지 요건에 해당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청구가 있다면 비록 그 일부를 제3자가 점유하고 있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라 매수하여야 한다고 보며,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잔여지 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15. 토지정책과-625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