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설치비용 상응 부지 법적 성질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부지의 법적성질 및 내부방침 적용 가능성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7636, 2016. 7. 1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부지가 아닌 다른 부지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부지는 건축물 건축 부지인지, 공공시설 등의 설치 부지인지 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가액의 산정방법 등은 시ㆍ도(대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조례가 없는 경우 내부방침으로 운영기준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완화적용과 관련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의 대상 부지, 운영기준 적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7. 11. 도시정책과-76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