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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기간 1/2 미만 임대주택 멸실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 · 2024. 12. 16.Q질의내용
- 임대의무기간 1/2 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의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 · 2024. 12. 16.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 회신(2024-12-16) 출처 명시
-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등록 폐지된 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의 거주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 요건 미충족' 사유와 '멸실 및 자동 말소'가 결합된 경우 특례적용 배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시점 및 양도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은 사실이 결정적이라는 점이 부각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임대주택 요건 및 임대의무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민간임대주택 멸실 후 일정 기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록말소에 관한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관련 조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일부개정): 폐지된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경과조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0.1월 A주택 취득
○’18.3.15. A주택 임대등록(4년)
○’19.1.16. B주택 취득(거주주택)
○’19.5.23. A임대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19.8.19. 재개발사업 진행 중 임차인 이주
○’20.6.19. C주택 취득
＊ ’20.7.3. 임대사업자 등록(10년)
○’21.5.26. A임대주택 멸실
○’22.3.23. A임대주택 자동말소(말소사유 : 민특법§6⑤)
○ 예정 B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 A․C임대주택의 경우 소득령§155⑳의 임대주택 요건 충족함을 전제
2. 질의내용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임대사업자 등록을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하는 경우
○ 자동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㉓)적용여부
유권해석
임대의무기간 1/2 미만 임대주택 멸실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 · 2024. 12. 16.Q질의내용
- 임대의무기간 1/2 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의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 · 2024. 12. 16.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 회신(2024-12-16) 출처 명시
-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등록 폐지된 민간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의 거주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 요건 미충족' 사유와 '멸실 및 자동 말소'가 결합된 경우 특례적용 배제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시점 및 양도주택의 2년 이상 거주요건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 임대하지 않은 사실이 결정적이라는 점이 부각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임대주택 요건 및 임대의무기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민간임대주택 멸실 후 일정 기간 내 거주주택 양도 시 특례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등록말소에 관한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관련 조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일부개정): 폐지된 임대주택 유형에 대한 경과조치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0.1월 A주택 취득
○’18.3.15. A주택 임대등록(4년)
○’19.1.16. B주택 취득(거주주택)
○’19.5.23. A임대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19.8.19. 재개발사업 진행 중 임차인 이주
○’20.6.19. C주택 취득
＊ ’20.7.3. 임대사업자 등록(10년)
○’21.5.26. A임대주택 멸실
○’22.3.23. A임대주택 자동말소(말소사유 : 민특법§6⑤)
○ 예정 B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 A․C임대주택의 경우 소득령§155⑳의 임대주택 요건 충족함을 전제
2. 질의내용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임대사업자 등록을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하는 경우
○ 자동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㉓)적용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