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의무기간 1/2 미만 임대주택 멸실 시 거주주택 특례 적용 여부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법률 제17482호로 일부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지된 유형의 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을 임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후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0.1월 A주택 취득

 ○’18.3.15. A주택 임대등록(4년)

 ○’19.1.16. B주택 취득(거주주택)

 ○’19.5.23. A임대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19.8.19. 재개발사업 진행 중 임차인 이주

 ○’20.6.19. C주택 취득

    ＊ ’20.7.3. 임대사업자 등록(10년)

 ○’21.5.26. A임대주택 멸실

 ○’22.3.23. A임대주택 자동말소(말소사유 : 민특법§6⑤)

 ○ 예정 B주택 양도(2년 이상 거주)

    ＊ A․C임대주택의 경우 소득령§155⑳의 임대주택 요건 충족함을 전제

2. 질의내용

임대의무기간의 1/2이상 임대하지 않은 임대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임대사업자 등록을 민특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하는 경우

○ 자동말소된 날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특례(소득령§155㉓)적용여부

출처 : 국세청 2024. 12. 16.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2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