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보상업무의 인천광역시 위탁 가능성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보상업무의 인천광역시에서 위탁처리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831, 2016. 9.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인천경제자유구역청(市 조직의 내부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업무를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81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보상 또는 이주대책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제1호),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제2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보상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이 있는 다른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의 행정기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2)에 해당하는 기관은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며, 동일한 시의 내부기관 간에는 업무조정이나 협의 등에 의해 처리할 사항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업추진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30. 토지정책과-78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