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부가가치세 사업 구분 기준 및 적용 방법

부가가치세제과-480  ·  2017. 09.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사업의 구분 기준은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르며, 실제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사업구분 #산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카톡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김준혁 프로필 사진
김준혁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80  ·  2017. 09. 19.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80(2017.09.19) 회신 내용임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적용합니다.
  • 사업의 구분은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하므로, 사업의 실제 운영 방식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 만약 시행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사업자 개념 등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사업의 구분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한국표준산업분류: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분류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특별 규정: 특정 업종 등에 대한 별도 사업 구분이 명시
사례 Q&A
1. 부가가치세 사업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 사업 구분은 시행령 특별 규정이 없는 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근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업의 구분 시 실제 사업내용이 중요한가요?
답변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결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산업분류 기준을 사용하지 않나요?
답변
네, 시행령에 특별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업분류 기준을 적용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일석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의 구분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의 구분은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9. 19. 부가가치세제과-4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