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정재훈 프로필 사진
변호사 정재훈 법률사무소
정재훈 변호사 빠른응답

부산 이혼 전문변호사, 형사 전문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용도변경 및 공작물 신설 시 관리계획 반영 필요성

녹색도시과-4895  ·  2016.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병원 장례식장 용도변경과 주차장 부지 내 자주식철골주차장 신설이 관리계획 반영 또는 경미한 변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병원 내 장례식장 용도변경 및 기존 부지 내 자주식철골주차장 신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 형질변경 면적, 건축 연면적의 증감, 규모·위치 등과 더불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및 기존 관리계획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병원 장례식장 #용도변경 #자주식철골주차장 #관리계획 변경 #경미한 변경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황석보 프로필 사진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김규백 프로필 사진
김규백 변호사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이환규 프로필 사진
이환규 변호사 카톡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4895  ·  2016. 09. 13.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895, 2016. 9. 13. 회신(출처: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 장례식장 용도변경이나 부지 내 자주식철골주차장 신설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단, 이와 같은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토지 형질변경 면적, 건축 연면적 증감, 규모 및 위치 등 해당 사업의 제반 여건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와 기존 관리계획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 개별 시설 변경 시는 관련 법령과 위원회 심의, 관리계획 취지를 토대로 각 사안마다 별도 검토가 필요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기본 규정
  • 동법 시행령 제19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변경 절차 및 심의 사항
  •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경미한 변경의 범위(토지 형질변경, 건축 연면적, 용도변경 등 포함)
  • 관련 지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및 기존 관리계획 취지에 부합해야 함
사례 Q&A
1. 개발제한구역 내 병원 장례식장의 용도변경은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병원 내 장례식장의 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절차를 거쳐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등 관련 법령을 근거로 합니다.
2. 병원 주차장 부지에 자주식철골주차장 설치 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자주식철골주차장 신설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형질변경 면적, 건축 연면적의 변화 등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동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나 기존 관리계획 취지 등을 바탕으로 각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변경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는 어떻게 반영되나요?
답변
변경 사항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와 기존 관리계획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문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관련 시행령에서 위원회 심의 결과의 종합적 검토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정희재 프로필 사진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빠른응답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정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청안
김정현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현 등록 채권추심, 형사전문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개발제한구역법상 관리계획 반영대상 및 경미한 변경의 판단기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895, 2016. 9.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대상시설인 중앙보훈병원 내 장례식장 지하1층 및 지상1층의 용도변경 및 병원 내 주차장 부지 위 공작물(자주식철골주차장) 신설 등이 관리계획 반영(경미한 변경) 대상인지

【회답】

○ 건축물의 일부 공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법 허용 범위 내의 용도변경 및 기존 부지 내 공작물 ⁠(자주식철골주차장) 신설 등은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처리할 사항이나 이러한 사항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는 토지 형질변경 면적 및 건축 연면적의 증감 여부, 규모ㆍ위치 등 제반 여건이 당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및 기존 관리계획의 취지에 위배되지는 않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13. 녹색도시과-489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