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구역 토지 2년 내 매도와 비사업용 판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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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토지 2년 이내 매도 시 비사업용 판정

재산세제과-319 · 2016. 05.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사업 완료 후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토지를 매도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이 적용되어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개발구역 #비사업용 토지 #매도 #소득세법 #보유기간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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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319 · 2016. 05. 1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9(2016.05.10.) 회신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지는 사업 완료 후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해당 2년 이내에 토지를 매도한다고 하더라도 자동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에 따라 별도로 판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건축 가능일부터 2년까지의 예외기간만 적용될 뿐, 기간 이내 매도 사실만으로 비사업용 판단에서 제외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및 과세 기준 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8호: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특례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기간 산정 및 예외 규정

사례 Q&A

1. 도시개발구역 토지 매도 시 비사업용 토지 기간 기준이 적용되나요?

답변

네, 도시개발구역 토지라도 기간 기준에 따라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04조의3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매도시점의 기간 요건 적용이 필요합니다.

2. 건축 가능일부터 2년 이내 매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2년 이내 매도 사실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2016-319)은 2년 내 매도해도 비사업용 판정에서 자동 제외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도시개발사업 완료 전후 토지 보유기간은 비사업용 판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건축 가능일부터 2년은 비사업용 제외 특례가 적용되나, 전체 보유기간 중 비사업용 기간 산정은 필요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에 사업완료 후 2년 특례와 일반기간 판정 병행 필요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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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내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여 비사업용 토지를 판단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동안은「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기간 동안 토지를 매도한다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5. 10. 재산세제과-3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