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알법로고

Login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제로쿠폰스왑 일시지급 이자의 손익귀속시기 유권해석

법인세제과-230 · 2016.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계약기간 중 변동금리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수취하고, 만기에 고정금리로 이자를 일시에 지급 또는 수취하는 경우, 일시 지급받는 이자의 손익귀속시기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가?

S요약

기획재정부는 제로쿠폰스왑 거래의 일시지급 이자에 대해, 만기 일시에 일괄 지급·수취하는 이자도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안분하여 손익에 반영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제로쿠폰스왑 #일시지급이자 #손익귀속시기 #유효이자율법 #법인세 #스왑이자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조성배 프로필 사진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배동환 프로필 사진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230 · 2016. 03. 07.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법인세제과-230, 2016.3.7.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계약기간 중 변동금리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수취하고, 만기에 고정금리로 이자를 일시에 지급 또는 수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급받는 이자는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으로 안분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만기 지급(수취) 시점에 전부를 익금(손금)으로 처리하는 1안은 인정되지 않음을 언급하였습니다.
해석 근거로 회계기준상 유효이자율법 및 법인세법상 수익·비용 귀속 원칙 등을 들고 있습니다.
이 유권해석은 스왑계약에서 일시적으로 지급 또는 수취하는 이자금액에 직접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법인세법 제40조(익금의 귀속시기): 수익은 실제로 실현된 시기나 실질에 따라 귀속시기를 판단함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손익의 귀속시기): 이자 등은 그 발생주의에 따라 귀속시기를 안분 배분할 수 있음
유효이자율법(회계기준): 수익 및 비용을 계약 전체 기간에 걸쳐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식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230): 제로쿠폰스왑 일시 수수 이자는 계약기간 전체에 유효이자율법 적용

사례 Q&A

1. 제로쿠폰스왑 만기 일시지급 이자의 법인세 손익귀속 기준은?

답변

해당 이자는 계약기간 전체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해 안분하여 손익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230) 회신 및 법인세법상 손익 귀속 원칙에 근거합니다.

2. 스왑 계약 일시지급 이자, 익금 또는 손금 산입시점은?

답변

고정금리 이자를 만기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에도 계약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유효이자율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따릅니다.

3. 제로쿠폰스왑 만기 일시지급 이자의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만기 일시지급한 이자는 전액을 즉시 손익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 배분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230)과 회계기준 유효이자율법에 기반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제로쿠폰스왑 거래에서 계약기간 중 고정금리로 일시에 이자의 전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일시에 수수하는 이자는 계약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안분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2안이 타당함

1.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은행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제로쿠폰스왑거래 계약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변동금리 이자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고

-만기에 고정금리로 일시에 이자의 전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경우, 만기에 일시 수수하는 이자비용(수익)의 손익귀속시기

1안) 만기 지급(수취)시점에 손금(익금)에 산입

2안) 계약기간동안 유효이자율법으로 안분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3. 07. 법인세제과-2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