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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9 · 2024. 12. 26.Q질의내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로 분류되는 회사가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9 · 2024. 1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9(2024-12-26)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로 분류된 내국법인은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배제 대상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질의된 내용에 대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분류 기준을 충족한 일반지주회사는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법령 해석은 통계법 및 산업분류의 적용 결과에 따라 판단된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국법인의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를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소득 대비 지급이자율의 한도 및 적용 배제 대상 내국법인 기준 명시
- 통계법 제22조제1항: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법적 근거 제공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로 분류되는 일반지주회사가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이하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배제 대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유권해석
한국표준산업분류 일반지주회사에 대한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9 · 2024. 12. 26.Q질의내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로 분류되는 회사가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9 · 2024. 12.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749(2024-12-26)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로 분류된 내국법인은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배제 대상임이 재확인되었습니다.
- 질의된 내용에 대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분류 기준을 충족한 일반지주회사는 해당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법령 해석은 통계법 및 산업분류의 적용 결과에 따라 판단된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내국법인의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를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소득 대비 지급이자율의 한도 및 적용 배제 대상 내국법인 기준 명시
- 통계법 제22조제1항: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법적 근거 제공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주회사’로 분류되는 일반지주회사가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이하 “손금불산입 제도”) 적용 배제 대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