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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사용인 범위와 퇴직임원 포함 여부

재산세제과-688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사용인에 퇴직 후 5년 이내 임원이 포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 포함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당 임원이었던 자가 사외이사가 아니어야 하며,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사용인 정의 #임원 퇴직 #5년 기준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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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88  ·  2016. 10. 2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8(2016.10.26.) 회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사용인'에 대해, 임원, 상업사용인, 기타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여기서 '임원'에는 같은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과 더불어,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이었던 사람(단, 사외이사 제외)이 포함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러한 해석에 따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은 여전히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특수관계인의 범위 중 사용인의 정의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 사용인에 임원, 상업사용인, 고용계약관계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임원의 범위, 사외이사는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임원의 법적 정의 및 범위
사례 Q&A
1. 상속세 증여세법 시행령의 사용인 정의에는 퇴직임원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도 사용인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와 유권해석 회신에 근거합니다.
2. 사외이사였던 임원도 퇴직 후 5년 이내 사용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아니요, 사외이사였던 인물은 사용인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근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해석에 기초합니다.
3. 퇴직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원 퇴직 후 5년 이내에는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재산세제과-688 회신(2016.10.26)에 따른 해설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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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임원이 포함되고, 법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2항에 따라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 경우 임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0. 26. 재산세제과-6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