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차관이자 특례 적용 요건 안내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차관 이자 7년 초과 규정 해석

국제조세협력과-524 · 2016. 11.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서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의 의미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요?

S요약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실제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해 지급되는 이자를 의미하며, 7년 이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한 경우에는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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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협력과-524 · 2016. 11. 01.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국제조세협력과-524 (2016-11-01)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란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지급되는 이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실제로 차관의 기간이 7년을 초과해야 하며, 7년 이전에 모든 원금과 이자를 상환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조약상 이자소득 원천지국 과세 제한 관련 특례 적용 요건으로, 계약상의 기간 뿐 아니라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따라 적용 여부가 판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권해석에서는 차입기간과 상환 현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특례 적용 가능성을 판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지국 과세 제한 및 예외 규정
제2항가목: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한 이자 지급 특례
7년 초과 차입기간 요건: 차입기간이 7년을 넘는 경우에만 조약상 특례 적용
상환 시기 요건: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 및 이자 전액 상환 시 특례 적용 제외

사례 Q&A

1.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의 차관 이자 특례는 어떤 조건에서 적용될까요?

답변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해 지급되는 이자에만 조세조약상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은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2. 7년 이내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면 조약상 특례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7년이 경과하기 전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면 조세조약상 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차관의 실제 차입기간과 상환 시점이 중요하다는 기획재정부의 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차관 기간 산정 시 계약서상 기간과 실제 상환일 중 어느 것이 우선되나요?

답변

조세조약 특례 적용 여부는 실제 상환 시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원금·이자 전액을 7년 이내에 상환한 경우 조약 적용 제외라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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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

회신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1조제2항가목의 ⁠‘7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의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는 차입기간(a loan made for a period of more than 7 years)이 7년을 초과하는 차관에 대하여 지급된 이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7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원금과 이자 전액 상환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1. 01. 국제조세협력과-5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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