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사업 토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불가

경관보전직불사업 참여 토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산세제과-451 · 2016.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사업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경관작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51 · 2016. 07. 08.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2016-07-08) 유권해석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한 토지는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를 양도할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요건 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자경농지 정의와 감면 적용 범위 규정

사례 Q&A

1. 경관보전직불사업 참여 토지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한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2016-07-08) 회신에서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경관작물 재배시 자경농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

경관작물 재배 토지는 자경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의 자경농지 정의에 의해 경관보전직불사업 참여 토지는 제외됩니다.

3. 경관보전직불사업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자경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 유권해석에 따라 경관보전직불사업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7. 08. 재산세제과-4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경관보전직불사업 참여 토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Q질의내용

S요약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51 · 2016. 07. 08.

L관련 법령 해석

요지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