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최민종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경관보전직불사업 참여 토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재산세제과-451  ·  2016. 07.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경관보전직불사업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경관작물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프로필 사진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김상훈 프로필 사진
김상훈 변호사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정희재 프로필 사진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51  ·  2016. 07. 08.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2016-07-08) 유권해석
  •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한 토지는 자경농지로 보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에 근거합니다.
  • 따라서 해당 토지를 양도할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및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자경농지 정의와 감면 적용 범위 규정
사례 Q&A
1. 경관보전직불사업 참여 토지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한 토지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2016-07-08) 회신에서 이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경관작물 재배시 자경농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는?
답변
경관작물 재배 토지는 자경농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시행령의 자경농지 정의에 의해 경관보전직불사업 참여 토지는 제외됩니다.
3. 경관보전직불사업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당 토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자경농지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 유권해석에 따라 경관보전직불사업 토지는 자경농지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박현철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오경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회신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하여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7. 08. 재산세제과-4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