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사전 협의 없는 복무규정 개정 가능성 및 제재

노사협의회의 사전 협의없는 복무규정 개정이 가능한 지 여부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1716, 2013. 4. 26.]

고용노동부(노사관계법제과), 044-202-76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노사협의회의 사전 협의없이 이사회 결의로 복무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지각 관련 조치를 강화함
질의1) 노사협의회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법 위반이 아닌지 여부?
질의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직무유기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는지 여부?

【회답】

○ 질의1)에 대하여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이라 한다)에는 노사 당사자 간 어느 일방이 협의사항에 대하여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할 경우에 대한 법적 효력에 관하여 구체적인 규정은 없음 다만, 법 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동법은 노사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협의사항에 대하여 노사 간 성실한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인 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같은 법 제94조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변경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질의2)에 대하여 현행근참법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임무 수행 해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처벌은 어렵다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3. 04. 26. 노사협력정책과-17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