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장직원 체제비를 계좌이체한 경우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적용 대상임

회신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현장 근로자에게 당해 법인의 지급규정에 따라 출장비, 숙박비 등체제비를 지급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116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75조의5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체제비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58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체제비가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64조 제1항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5조의7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체제비가 ⁠「소득세법」제12조 제3호 자목에 해당하는지는 회사의 내부규정, 근로계약서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97년 설립되어 국내외 건설현장에 대하여 전기, 통신 등 감리업을 영위함

 ○질의법인은 감리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국내외 건설현장에 체류하는 현장 근무자에 대하여 현장체제 주재비(숙박비 등)를 지급하고 있으며, 해당 현장체제비는 자체 지원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현장 근무자의 은행계좌로 송금함

2. 질의내용

 ○국내외 현장 근무자에 실비변상 체제비를 계좌 이체하여 별도 영수증이 없는 경우 손금산입 및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부가가치세법」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2. 제2항제4호의 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제121조의2에 따른 매입자발행계산서를 발행하여 보관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이라 한다)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가.∼다.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축산업·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제127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제8항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로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제163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⑥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영 제158조제2항제5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2.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3.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5. 공매·경매 또는 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6.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의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법인을 제외한다)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7. 택시운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8.∼9의5. ⁠(생략)

  9의6.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철도의 여객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

   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자. ⁠(생략)

○ 법인세법 제75조의5【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인정되는 금액(건별로 받아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를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로서 손금불산입된 경우

  2.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아. ⁠(생략)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차.∼처. ⁠(생략)

  4.∼5.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2. ⁠(생략)

  3.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4.∼18. ⁠(생략)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단서 생략)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단서 생략)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단서 생략)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생략)

  1.∼3. ⁠(생략)

  4.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5,∼9.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⑪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164조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법 제1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다만, 제1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금액 및 물품은 제외한다.

  2.

  2의2. 법 제12조제3호가목부터 사목까지,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및 저목의 소득

  2의3. 법 제1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8호의 소득

  3.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②∼④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지급명세서제출의무의 면제】

영 제214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4. ⁠(생략)

○ 법인세법 제75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나. ⁠(생략)

  2. ⁠(생략)

 ②∼⑦ ⁠(생략)

출처 : 국세청 2025. 04. 29. 서면-2025-법인-00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