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명의변경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

요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 사례(서면4팀-816, 2005.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부동산 등기부등본 을구를 보면 순위번호 1번에서 근저당권설정을 채무자 A와 B(채무자)로 하였다가,

  -순위번호 4번을 보면 1번 근저당권 변경(등기목적란)하고 등기원인란에는 계약인수로 기재되어 있고, 권리자 및 기타사항에서 채무자 A로 되어 있음

2.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A가 B의 채무를 인수한 것으로서 B는 A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면제등을 받은 날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련 사례

○ 서면4팀-816, 2005.5.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채무자의 명의를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 등기한 사실을 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는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같은 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함)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써, 이는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규정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출처 : 국세청 2016. 02. 03. 서면-2016-상속증여-2785[상속증여세과-001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