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권 승계 시 의결정족수 및 대의원회 설치 요건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권 등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954, 2015. 8. 7.]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150인 도시개발조합에서 99인의 의결권을 조합 원 1인이 승계하였고, 정관에서 "총회의 성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의결은 출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의장이 결정" 하도록 정하고 있을 때 총회 의결 요건과 대의원회를 둘 수 있는지?

【회답】

이건 도시개발조합의 특정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승계한 경우라면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51인, 의결권은 150개로 보아야 하며, 정관 에 의결권 수가 아닌 출석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총회 안건을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음에 따라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26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14인 이상이 찬성하여야 의결요건이 충족되는 것 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현행 도시개발법령에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 대의 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 51인 경우라 면 대의원회 설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 여는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8. 07. 도시재생과-195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