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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상 매도청구 소송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322 · 2024. 05. 29.Q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며 매도금액 증액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322 · 2024. 05. 29.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322(2024-05-29) 회신에 따르면, 주택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매도금액 증액 관련 소송에서 지급한 변호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가 적용되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와 달리 주택법상 매도청구 소송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공익사업법 등에서 규정하는 협의매수·수용절차에 한정해 필요경비로 소송비용이 인정되며, 주택법 제22조의 절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비용도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실제 회신 사례에서, 2016년 토지 취득 후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매도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해당 법률 규정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부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매도청구와 관련한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으므로 실제 신고·계산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규정, 취득가액·자본적지출·양도비 등 필요경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호: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 소요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호의2: 공익사업 등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직접 소요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됨을 명시
-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주택건설사업자의 매도청구권 등 사업시행자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협의매수·수용 등 보상 절차 및 적용범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6.9월 신청인은 OO도 OO시 소재 토지(“쟁점토지”) 취득
○ ’21.6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고시
○ ’21.7월 신청인을 상대로“매도청구 소송”제기
2. 질의내용
○「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2의2에서 규정하는“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 後)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유권해석
주택법상 매도청구 소송 변호사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전-2024-법규재산-0322 · 2024. 05. 29.Q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건물을 양도하며 매도금액 증액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322 · 2024. 05. 29.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322(2024-05-29) 회신에 따르면, 주택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매도금액 증액 관련 소송에서 지급한 변호사비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가 적용되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와 달리 주택법상 매도청구 소송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공익사업법 등에서 규정하는 협의매수·수용절차에 한정해 필요경비로 소송비용이 인정되며, 주택법 제22조의 절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변호사비용도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 실제 회신 사례에서, 2016년 토지 취득 후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매도청구 소송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해당 법률 규정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부정되었습니다.
- 따라서 매도청구와 관련한 소송비용, 변호사 수임료 등은 양도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없으므로 실제 신고·계산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규정, 취득가액·자본적지출·양도비 등 필요경비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호: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 소요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2호의2: 공익사업 등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위한 직접 소요 소송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됨을 명시
- 주택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주택건설사업자의 매도청구권 등 사업시행자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협의매수·수용 등 보상 절차 및 적용범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매도금액 증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2호의2에 따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6.9월 신청인은 OO도 OO시 소재 토지(“쟁점토지”) 취득
○ ’21.6월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계획승인 고시
○ ’21.7월 신청인을 상대로“매도청구 소송”제기
2. 질의내용
○「주택법」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도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3항제2의2에서 규정하는“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2015.2.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 後)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