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가업승계 후 자녀 재차증여 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재산세제과-683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을 승계한 자녀가 다시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나요?

S요약

가업승계 이후 자녀가 재차 증여를 받을 경우, 일정 요건과 한도 내에서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만약 기존에 승계를 받은 자녀가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도, 100억원 한도 내에서 관련 요건 충족 시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자녀 증여 #100억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도일석 프로필 사진
도일석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김경숙 프로필 사진
김경숙 변호사 카톡 전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김범수 프로필 사진
김범수 변호사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683  ·  2016. 10. 2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83(2016-10-26)
  • 수증자가 이미 주식 50% 이상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어도, 가업승계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최초로 가업 승계를 받은 자녀가 다시 그 자녀(즉, 본인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1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최초 승계를 받은 자녀만 재차 승계가 허용되며, 기타 자녀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가업 승계 후 재차 증여 시에도 증여자·수증자가 각 법령상 요건을 갖추면 과세특례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가업의 요건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가업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및 한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 가업승계특례 적용을 위한 세부 요건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단서: 자녀 1인 최초 승계 후 최대주주 등 다른 자녀는 승계 불가, 최초 승계자는 한도 내 재차 승계 가능
사례 Q&A
1. 가업승계 후 자녀가 다시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 특례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자녀가 가업승계 요건과 한도를 모두 충족하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및 시행령에 근거하여 가업승계 후 재차증여 시에도 일정 요건과 한도(100억원) 내에서 특례가 인정됩니다.
2. 가업 승계를 한 자녀만 재차 증여가 가능한가요?
답변
최초 승계를 받은 자녀만 요건 충족 시 재차 증여와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최초 승계 자녀에게만 재차승계가 허용됩니다.
3. 다른 자녀가 추가로 가업 승계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답변
최초 승계된 자녀 이외의 자녀는 가업승계를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다른 자녀는 가업 승계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업의 승계 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가업승계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나, 승계를 받은 그 자녀에게 재차증여한 경우에는 100억원 한도 내에서 가업승계특례 적용됨

회신

수증자가 이미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가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그 자녀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자녀 1인에게 최초로 가업의 승계가 이루어진 후에 최대주주등의 다른 자녀는 가업의 승계를 받을 수 없으나, 최초로 가업의 승계를 받은 자녀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어 재차 승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10. 26. 재산세제과-6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