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을 양도하고 지급받기로 한 금액 전부가 되는 것임
회신
갑법인과 을법인은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주식매수·매도청구권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상 매수·매도대금을 약정한 후, 갑법인이 을법인을 상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나 을법인이 파산하여 주식매수청구대금의 지급시기와 지급금액 및 지급여부가 불분명해짐에 따라 갑법인은 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을법인이 갑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병법인의 주식가액을 파산채권과 후순위채권으로 확정하는 판결을 받은 후 자신이 보유하는 병법인의 주식을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갑법인은「증권거래세법」제7조에 따라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고 받기로 한 대가(파산채권+후순위채권)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시기를 양도시기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이 때,「증권거래세법 시행령」제2조제3호 단서의 권리가 이전되는 때는 주주명부상 명의개서일, 계약서 상 권리의 이전에 관한 사항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주)☆☆☆은행”(이하 “질의자”라 함)과 “★★★은행”(이하 “파산법인”이라 함)은 질의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게 될 “○○○주식회사”(이하 “주식발행법인”이라 함)의 주식 xxx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함)의 “주식매수청구권과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 계약”(이하 “쟁점주식 매매계약서”라 함)을 체결함
○쟁점주식 매매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 (대상주식)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xxx주
- (주식매수청구권) 질의자는 파산법인에게 대상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파산법인은 질의자의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직접 주식을 취득하거나 파산법인이 지정한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야 함
- (매수청구금액) 질의자가 대상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000백만원)에 연 10%(연복리)의 보장수익률을 가산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함
- (주식매도청구권) 파산법인은 질의자에게 대상주식을 파산법인 또는 파산법인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질의자는 파산법인의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상주식을 파산법인 또는 파산법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매도하여야 함
- (매도청구금액) 질의자가 대상주식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금액(000백만원)에 연 12%(연복리)의 보장수익률을 가산하여 산출된 금액으로 함
○ 질의자는 파산법인에 2014.8.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청구금액은 약 △△억원이나
- 파산법인이 2012년 파산선고되어 질의자는 파산채권 조정을 위해 파산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고
- 법원은 해당 청구금액 중 ▲▲억원은 일반채권으로 하고 나머지 ▽억원은 후순위채권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함에 따라 매수청구금액 △△억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함
-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일반채권 ▲▲억원과 후순위채권 ▽억원으로 2016년 1월 인정받음
○ 청구대금 중 일반채권으로 인정받은 ▲▲억원은 파산배당 대상에 포함되어 배당금으로 여러 차례 나누어 받으며, 최종적으로는 전액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 파산 특성 상 후순위채권으로 인정받은 ▽억원은 지급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됨
2. 질의내용
○ 주권의 양도시기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주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것
② 이 법에서 “지분”이란「상법」에 따라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양도”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 발행 전의 주식, 주식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4조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만 해당한다)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으로 본다.
○ 증권거래세법 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 증권거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
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나. 증권시장 밖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되는 주권
2. 제1호 외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를 통하여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방법으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도자. 다만,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 또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등의 양수인을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5조【양도의 시기】
① 이 법을 적용할 때 주권등의 양도 시기는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로 한다.
② 제1항의 매매거래 확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권의 양도가액
2. 제1호 외의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주권등의 양도가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하는 가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제101조,「법인세법」제52조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 따라 주권등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시가액
2) 「소득세법」제126조,「법인세법」제92조 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주권등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
나. 주권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가액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 및 정상가격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양도의 시기】
주권등의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의 확정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거래를 포함한다)된 주권에 대하여는 그 양도가액이 결제되는 때
2. 제1호에 따른 주권 외의 주권등을 금융투자업자가 매매ㆍ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 때. 다만, 그 주권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양도가액 평가방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1)에 따른 시가액 또는 같은 목 (2)에 따른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액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6조에 따라 시가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2. 정상가격 :「소득세법 시행령」제183조의2,「법인세법 시행령」제131조 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정상가격으로 인정된 해당 주권등의 가액
② (생략)
○ 상법 제336조【주식의 양도방법】
①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 상법 제337조【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① 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의개서대리인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명의개서대리인이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의 복본에 기재한 때에는 제1항의 명의개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0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159[법령해석과-21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