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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기업소득 산정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1 · 2024. 12. 09.Q질의내용
-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내국법인이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1 · 2024. 12. 09.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1(2024-12-09)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을 안내함.
- 지주회사 요건 불충족으로 지위가 상실된 후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수입배당금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더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법인세법 제18조의2(개정 전)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1호 나목(개정 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즉, 익금불산입된 배당금은 단순 제외하지 않고, 사업연도별 소득에 반드시 합산하여 기업소득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의2(개정 전):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1호 나목(개정 전): 지주회사 관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처리 방법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주회사 인정 요건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지주회사 지위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 산정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2(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당해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
지주회사 지위 상실 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기업소득 산정 방법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1 · 2024. 12. 09.Q질의내용
-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내국법인이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1 · 2024. 12. 09.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671(2024-12-09)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을 안내함.
- 지주회사 요건 불충족으로 지위가 상실된 후 기업소득을 산정할 때, 수입배당금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다면, 이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더하여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해당 회신은 법인세법 제18조의2(개정 전)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1호 나목(개정 전)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즉, 익금불산입된 배당금은 단순 제외하지 않고, 사업연도별 소득에 반드시 합산하여 기업소득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의2(개정 전):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1호 나목(개정 전): 지주회사 관련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의 처리 방법 규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주회사 인정 요건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지주회사 지위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 산정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주회사 지위를 상실한 이후 기업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18조의2(2022.12.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제4항제1호나목(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당해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더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