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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의 적격분할 요건 산입 여부
서면-2023-법인-2346 · 2024. 03. 26.Q질의내용
-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가 운영한 기간을 법인이 적격분할을 위해 요구되는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의 사업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346 · 2024. 03. 26.
- 국세청(서면-2023-법인-2346, 2024-03-26)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은 내국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요건을 판단할 때, 법인 설립일로부터의 사업경력만 산정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업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제78조(조직변경 특례) 및 시행령 제121조에서 규정한 '조직변경'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해당하지 않아, 사업기간 통합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적격분할의 과세특례 적용을 원할 경우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법인 기간이 5년 이상 이어져야만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적격분할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등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8조 제3항: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조직변경에 국한)
- 법인세법 제78조: 내국법인이 특정 조직변경을 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법인 조직변경 범위를 열거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명시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의 사업영위 기간은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이하 ‘질의법인’)는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6.3월에 설립되었음
- 질의법인은 ’18.12월에 농산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B법인을 합병하였으며, ’20.3월에 농산물 재배업 부문을 다시 분할(이하 ‘쟁점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C법인을 설립함
○B법인은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16.6월에 설립되었음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유권해석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의 적격분할 요건 산입 여부
서면-2023-법인-2346 · 2024. 03. 26.Q질의내용
-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가 운영한 기간을 법인이 적격분할을 위해 요구되는 '5년 이상 사업 계속' 요건의 사업 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3-법인-2346 · 2024. 03. 26.
- 국세청(서면-2023-법인-2346, 2024-03-26) 회신에 따르면,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은 내국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요건을 판단할 때, 법인 설립일로부터의 사업경력만 산정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로서의 사업기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법인세법 제8조(사업연도의 의제), 제78조(조직변경 특례) 및 시행령 제121조에서 규정한 '조직변경'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해당하지 않아, 사업기간 통합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적격분할의 과세특례 적용을 원할 경우 분할등기일 기준으로 법인 기간이 5년 이상 이어져야만 해당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적격분할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등이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8조 제3항: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조직변경에 국한)
- 법인세법 제78조: 내국법인이 특정 조직변경을 한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법인 조직변경 범위를 열거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은 명시되지 않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에 따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법인전환 전의 사업영위 기간은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영위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A법인(이하 ‘질의법인’)는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6.3월에 설립되었음
- 질의법인은 ’18.12월에 농산물 재배업을 영위하는 B법인을 합병하였으며, ’20.3월에 농산물 재배업 부문을 다시 분할(이하 ‘쟁점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 C법인을 설립함
○B법인은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16.6월에 설립되었음
2.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적격분할요건 중 사업목적성 요건* 적용 시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분할하는 경우일 것(분할합병의 경우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일 것)
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일 것
나.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될 것. 다만,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과 부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다만,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제78조 각 호에 따른 조직변경을 한 경우에는 조직변경 전의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1조 【법인의 조직변경의 범위】
법 제7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2. ｢관세사법｣에 따라 관세사법인이 관세법인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변리사법｣에 따라 특허법인이 특허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4.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인등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5.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공사가 지방공단으로 조직변경하거나 지방공단이 지방공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