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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단속 시 광고주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주민생활환경과-41  ·  2016. 01.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법 현수막 단속 시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불법 현수막 단속 시 광고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으며, 관련 법령과 행정적 절차에 근거하여 광고주에 대한 책임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불법현수막 #현수막단속 #광고주과태료 #옥외광고물법 #광고주책임 #행정질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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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민생활환경과-41  ·  2016. 01. 07.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41, 2016. 1. 7., 행정안전부 공식 유권해석
  • 행정안전부는 불법 현수막 단속 시 광고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성과 관련하여,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 해당 법령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표시된 현수막의 광고주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과태료 부과를 위해서는 광고주가 불법 현수막 설치에 직접 관여했는지, 현수막에 광고주명 또는 연락처가 적시되어 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현수막의 실질 광고주가 분명하게 특정될 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9조: 옥외광고물 설치·표시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3조: 광고주 등 위반자에 대한 행정질서벌(과태료)의 부과 근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과태료의 부과 절차와 기준
  • 행정절차법: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 규정
사례 Q&A
1. 불법 현수막 광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나요?
답변
현행 법령상 불법 현수막의 광고주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관련 시행령에 광고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불법 현수막 과태료 부과 시 광고주 확인 기준은?
답변
현수막에 기재된 광고주명, 연락처 등을 근거로 직접적 광고주 관여 사실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라 광고주의 실질적 관여와 특정성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3. 불법 현수막 단속 시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위반 사실 확인 후, 광고주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및 행정절차법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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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단속 시 광고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41, 2016. 1. 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6. 01. 07. 주민생활환경과-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