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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건축물 강제 인도 집행 가능성

도시재생과-581 · 2015. 03.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 법원의 강제 인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S요약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에 대해 법원의 소송을 통한 강제 인도 집행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토지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며, 건축물의 강제 인도 집행 가능 여부는 사법적 판단에 따라 결정됨을 안내하였습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강제 인도 집행 #국토교통부 #공동주택용지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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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581 · 2015. 03. 12.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81, 2015.3.12., 공식 답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제 인도 집행은 단순 행정절차가 아니라 법원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임을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토지 및 그 지상 건축물에 대한 강제 인도 집행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 자문을 받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활용의 타당성은 민사집행법 등 관계법령과 구체적 사례별 쟁점에 따라 판단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개발법 제60조: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및 환지 절차 규정
도시개발법 제65조: 환지처분 등의 고시와 효력, 토지의 권리 변동 규정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6조: 환지방식 사업에서 토지 보상 절차 및 적용 제외 사항 명시
민사집행법 제257조: 인도·철거 집행의 신청 및 법원의 강제집행 규정

사례 Q&A

1.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동주택용지 토지와 건축물 강제 인도 집행 가능 여부는?

답변

관련 토지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며, 건축물에 대한 강제 인도 집행의 가능성은 법원의 사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공식 회신에 따라 강제 인도 집행 여부는 구체적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환지방식 사업에서 토지는 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환지방식은 기존 토지를 신 토지로 교환하는 형태로, 현행법상 토지 그 자체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및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환지방식의 법적 취지에 따라 토지 손실보상 제외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3.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강제 인도 집행 절차 진행 전 필요한 조치가 있나요?

답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률 전문가(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 법원의 판단을 통한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강제 인도 집행 여부는 전문가 자문 후 사법적 판단 필요라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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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지방식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강제 인도 집행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81, 2015. 3.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동주택용지로 지정된 토지와 그 지상의 건축물을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인도 집행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니 며, 건축물 등에 대한 강제 인도 집행 여부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 률전문가(변호사 등)의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12. 도시재생과-5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