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

도시재생과-489  ·  2015. 03.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을 신청할 때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S요약

도시개발사업에서 손실을 입은 자도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은 손실보상재결신청서에 손실 사실과 보상금 명세 등을 작성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구체적 절차와 기준은 지정권자 및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안내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개발 #손실보상 #재결신청 #신청서 #공익사업 #토지수용위원회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강주미 프로필 사진
강주미 변호사 카톡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박재천 프로필 사진
박재천 변호사
당신의 친구가 되어주는 솔직한 변호사
 김명섭 프로필 사진
김명섭 변호사 카톡 전화
검사출신 형사전문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489  ·  2015. 03. 0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89 (2015. 3. 3.)
  •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을 신청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손실보상재결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신청서에는 손실 발생 사실, 손실보상액 및 그 명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기준 및 필요한 세부 사항은 지정권자 및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개발법 제65조 제3항: 손실을 입은 자도 재결을 신청할 수 있음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 손실보상재결신청서 양식 및 기재사항 명시
사례 Q&A
1. 도시개발사업 손실보상 재결신청서 작성 방법은?
답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을 활용하여 손실 발생 사실과 보상금 명세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는 손실보상재결신청서 양식에 손실 사실과 보상금 명세를 기재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2. 손실을 입은 자가 직접 재결을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도시개발법 제65조 제3항에 따라 손실을 입은 자도 직접 재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개발법 제65조 제3항을 근거로 손실자가 신청권을 가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재결신청 절차에서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지정권자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구체적 절차와 필요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는 세부 사항에 대해 지정권자 및 위원회 안내에 따를 것을 추가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도시개발사업의 손실보상 재결신청의 방법 및 절차, 기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489, 2015. 3.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도시개발법」제65조 제3항에 보면 손실을 입은 자도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바 손실을 입은 자의 재결신청 방법 및 절차와 기준

【회답】

「도시개발법」제65조의 규정에 따른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정한 손실보상재 결신청서에 손실 발생사실, 손실보상액과 그 명세 등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 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지정권자 및 관할 토지수 용위원회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3. 03. 도시재생과-4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