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위 구조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와 판단 기준

나무 위 축조된 구조물의 건축물 여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850, 2020. 9. 18.,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 나무 위 축조 된 구조물을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설치된 시설물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것을 것으로 사료되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시설의 구조, 이용형태, 설치목적 등 현지현황과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9. 18. 건축정책과-785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