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재건축조합 소유권 상실 시 조합설립인가 취소 가능 여부

주택정비과-5184  ·  2019. 1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전원이 경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시장 등 인가권자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및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사업시행자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재건축조합 조합원 전원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시장 등 인가권자는 조합원이 20인 미만이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후 사업시행자 변경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조합 #소유권 상실 #조합설립인가 취소 #20인 미만 #주택건설촉진법 #사업시행자 변경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5184  ·  2019. 12. 20.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184, 2019.12.20.
  •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모두 경매 등으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할 경우라도, 조합원 수가 20인 미만이 되면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8항에 따라 시장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이후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1인 토지소유자가 전 사업시행자의 100% 동의를 얻어 사업주체를 변경하는 방법 등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현재 법령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8항: 조합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 시장 등 인가권자는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시행자 변경 관련 별도 규정 없음
  • 건축법 제11조: 300세대 미만 주거복합건축물 건축허가 관련 규정
사례 Q&A
1. 재건축조합 조합원 전원이 소유권 상실 시 인가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 수가 20인 미만이 되면 조합설립 인가 취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8항 및 국토교통부 회신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2. 조합설립 인가 취소 후 사업시행자 변경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설립 인가 취소 이후 사업시행자 변경에 대한 명확한 법령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별도 규정이 없음을 언급하였습니다.
3. 전 사업시행자 100% 동의 시 1인 토지소유자의 사업주체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
현행 법령에는 이를 인정하는 명확한 조항이 없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공식 회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명백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이충호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조합설립인 취소 등 관련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184, 2019. 12. 20.,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재건축 조합의 조합원 모두가 경매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조합설립인가권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8항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이 300세대 미만의 주거복합건축물을 「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2)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경우, 1인 토지소유자는 전 사업시행자(조합원 및 시공사) 100% 동의를 받아 사업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20인 미만인 경우 시장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조합설립인가의 취소 이후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주택건설촉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20. 주택정비과-518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