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6)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308, 2019. 5. 2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A법인이 B법인에 흡수합병되면서 대표이사를 제외한 전 직원이 퇴사하였는데, A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지
- A법인의 전 직원이 퇴사하여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을 새로 선출할 수 없는데, 대표이사가 협의회 위원 1인이 되어 해산결의를 하고 청산인을 대표이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
- 복지기금협의회 위원이 모두 퇴사하였는데, A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가능 시 그 절차는
- A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잔여재산 처리 시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B법인으로 보고 전액 귀속할 수 있는지
A법인의 전 직원이 퇴사하였더라도 A법인이 B법인에 흡수합병되어 A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없다면 A사내근로복지기금을 B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합병시켜야 하는지, 이것이 의무사항인지
- B사내근로복지기금의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합병을 반대할 경우 A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는지
해산절차 관련, '잔여재산 처리계획의 양식이나 필수적인 내용이 있는지 사실관계 ○ B법인이 A법인을 흡수합병하여 사업을 모두 승계, A법인은 폐업하고 모든 근로자 퇴사(A법인과 B법인의 대표는 동일)
○ 두 법인 모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 A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제도를 운영하였고, B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음
○ B법인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였으나 여러 사정으로 그간 운영하지 않았고, 향후에도 운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A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여 잔여재산을 B법인으로 귀속시켜 B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복지제도를 통해 B임직원에게 사용하고자 함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70조에 따라 해당 회사 사업의 폐지, 법 제7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합병, 법 제75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분할ㆍ분할합병의 경우에 해산하는 바,
- 기금법인의 해산사유 중 '사업의 폐지란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청산절차를 마쳤거나 청산의 목적으로만 회사가 존속하는 상태를 말하는 바, 「상법」상 규정에 따른 회사의 분할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주가 영업을 계속 영위할 의사가 없으며 회사 청산절차를 거치는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된다면 기금을 해산할 수 있을 것임.(퇴직연금복지과-133, 2008.5.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위의 '사업의 폐지에 해당되지 않고, B법인은 존속하고 A법인은 해산하여 그 사원 및 재산이 B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흡수합병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를 이유로 기금법인을 해산할 수 없을 것임.
- 또한, 사업의 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기금법인도 합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법 제7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복지기금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합병할 수 있음.
- 아울러 협의회 위원이나 임원은 사업장과 고용관계에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협의회 위원이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하므로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회 위원을 재구성 하여야 하나, 귀 질의와 같이 모든 직원이 퇴사하여 기금법인의 기관 재구성이 불가능하다면 「민법」 제691조 및 「상법」 제386조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사유 발생 당시의 협의회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근로복지과-2383, 2012.7.17.참조) 한편, 법 제71조는 '사업의 폐지로 인해 해산하는 기금법인의 잔여재산 처리 방법을 규정한 것으로,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음.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정관에서 정한 자에게 귀속하며,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도 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함.
- 이 때 '정관에서 지정한 자는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로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를 말하고(「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9조제2항),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재단법인, 공익단체뿐 아니라 타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잔여재산을 귀속할 수 있을 것이므로(복지 68233-268, 2001.11.5. 참조), A기금의 재산은 B법인이 아닌 B기금으로 귀속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9. 05. 20. 퇴직연금복지과-2308 | 법제처 유권해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