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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행정지 후 정기검사 이력 직권말소 가능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73  ·  2022. 01.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 운행정지 후 등록원부에 정기검사기록이 있을 때, 소유자가 실제 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직권말소처리가 가능한지요?

S요약

자동차 운행정지 이후 정기검사기록이 남아 있을 때, 소유자가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직권말소처리가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해석하였습니다.
#자동차 운행정지 #직권말소 #정기검사 기록 #자동차관리법 #차량등록원부 #소유자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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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73  ·  2022. 01. 0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3(2022.01.05.)
  • 소유자가 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차량에 대해 직권말소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회신하였습니다.
  • 즉, 등록원부상에 정기검사기록이 남아 있어 실제 운행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소유자 측에서 운행 사실이 없었음을 명확히 증명하지 않는 한 직권말소는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거, 직권말소 시 사유와 증빙이 요구되며 소유자의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자동차의 말소등록): 운행정지 등 일정 사유 발생 시 직권말소 가능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말소등록 절차 및 필요증빙 서류 규정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자동차 정기검사 의무 및 검사기록 보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직권말소 사유 구체적 명시
사례 Q&A
1. 운행정지된 자동차에 정기검사 기록이 있으면 직권말소가 되나요?
답변
네, 운행정지된 차량에 정기검사기록이 있다면 소유자가 운행하지 않은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직권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소유자가 운행사실 부재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직권말소가 가능하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운행정지 후 정기검사 기록 처리 규정은?
답변
자동차 등록원부상 정기검사기록은 실질 운행의 근거로 간주될 수 있으며, 별도 증명없이는 직권말소 사유가 됩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유권해석 모두 검사기록이 운행사실로 추정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3. 소유자가 운행 사실이 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직권말소를 원할 경우 소유자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운행 사실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서 입증책임이 소유자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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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동차 운행정지 직권말소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3, 2022. 1. 5.,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운행정지 후 자동차등록원부상 기재된 정기검사기록을 운행한 것으로 보아 직권말소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소유자가 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직권말소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3(2022.01.05.)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1. 05. 자동차운영보험과-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