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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 차량 등록업무, 관할 시도 내 처리 범위 해석

자동차운영보험과-8026  ·  2021. 12.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업용 차량의 등록업무를 사용본거지와 동일한 시도 내의 다른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습니까?

S요약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차량의 등록업무에 대해, 해당 사용본거지의 17개 시도 내에 소재한 다른 지자체 관청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는 지역무관처리지침에 따라, 영업용 자동차 등록 시 한 시도 내 여러 지자체 어디서나 등록이 허용됨을 의미합니다.
#영업용 차량 등록 #시도 내 지자체 #자동차관리법 #지역무관처리지침 #국토교통부 #차량 등록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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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8026  ·  2021. 12. 2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026(2021.12.23.)
  • 해당 회신에 따르면 영업용 자동차의 등록업무는 사용본거지의 17개 시도 내 관청이면 어디서든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 이는 '지역무관처리지침'에 근거하고 있으며, 동일 시도 내 여러 지자체의 관할 구분 없이 등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 따라서, 해당 영업용 차량 등록 시 도내 다른 시·군·구청 등에서도 신청·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6조: 자동차의 등록 및 관련 권한을 시·도지사로 규정함
  • 지방자치법: 시·도의 행정사무 처리 권한, 지역 내 지자체 관할의 범위 명시
  • 지역무관처리지침: 영업용 자동차는 해당 사용본거지의 17개 시도 내 관청에서 등록업무 가능하도록 명시
사례 Q&A
1. 영업용 차량 등록을 거주 시도 내 다른 시에서 할 수 있습니까?
답변
네, 영업용 차량 등록업무는 동일 시도 내 다른 지자체 관청에서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지역무관처리지침에 따라 17개 시도 내 관청에서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영업용 자동차 등록 장소, 사용본거지와 달라도 가능한가요?
답변
같은 시도 내라면 사용본거지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영업용 자동차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지역무관처리지침은 사용본거지의 시도 내 다른 관청의 등록업무 처리 허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영업용 차량 등록, 지자체 관할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영업용 차량의 경우, 동일 시도 내 지자체 관할에 관계없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2021-12-23 회신에 따라 동일 시도 내 다른 지자체에서도 등록처리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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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용차량 등록업무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026, 2021. 12. 23.,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영업용 차량의 등록업무를 관할 시도내의 다른 지자체가 처리 가능한지 여부

【회답】

지역무관처리지침에 영업용 자동차는 해당 사용본거지의 17개 시도 내 관청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가능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026(2021.12.23.)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2. 23. 자동차운영보험과-802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