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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자가 말소등록 시 위임장 제출 필요 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7532  ·  2021.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할 때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S요약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는 법정대리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위임장은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동차 말소등록 #수출자 대리 #위임장 필요여부 #자동차관리법 #말소등록 절차 #법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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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7532  ·  2021. 12. 0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532(2021.12.06.)
  •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이는 법정대리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 관련법령에 의해 수출자가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말소등록할 수 있으므로, 소유자의 별도 위임장이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13조(등록의 말소): 자동차가 수출 등 사유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말소등록할 수 있음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 말소등록의 신청절차 및 대리신청 요건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6조: 말소등록 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관련 규정
  • 법정대리의 개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을 대리하는 경우 별도의 위임장 불필요
사례 Q&A
1. 자동차 수출자가 말소등록할 때 위임장 없이도 가능한가요?
답변
자동차 수출자는 법정대리 자격으로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위임장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532 회신에서 법정대리임을 근거로 위임장 불필요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자동차 소유자를 대신해 누가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수출자는 소유자를 대신하여 법정대리 자격으로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상 수출자가 대리 신청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 자동차 말소등록에 필요한 위임장 제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수출에 따른 말소등록 시에는 위임장이 면제되지만, 일반 대리 신청은 별도 위임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수출자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 개념 적용되며, 기타 대리에는 위임장 필요함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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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말소등록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532, 2021. 12. 6.,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소유자를 대신하여 말소등록 신청을 할 경우 소유자의 위임장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지 여부

【회답】

자동차를 수출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를 갈음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 이는 법정대리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별도의 위임장은 필요하지 않음
■ㅇ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7532(2021.12.06.)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12. 06. 자동차운영보험과-75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