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양도·양수 시 권리·의무 및 행정·형사책임 승계 여부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시 권리,의무 승계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897, 2021. 8. 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양수 시 권리,의무 승계
○ 양도인의 위법행위를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양수인을 처벌할 수 있는지

【회답】

행정처분은 승계, 형사처벌은 승계하지 않음
○ 자동차관리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양수인은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대물처분적 성격인 행정처분(사업정지 등)도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다만, 자동차관리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양수인이 양수시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신뢰보호 측면을 고려하여 관할 관청에서 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벌칙조항에 따른 형사처벌은 원칙적으로 행위자를 처벌하므로 양수인이 이를 승계하지 않음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8. 05. 자동차운영보험과-489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