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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주차장) 면적의 자동차매매업 등록 가능 여부

자동차운영보험과-1076  ·  2022. 02.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작물(주차장) 면적을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 포함할 수 있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공작물(주차장)이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연면적 기준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상 명시 제한 규정은 없으나 타 법률에서 공작물을 전시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다면 해당 용도로 실제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공작물 면적은 등록 시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공작물 #주차장 #자동차관리법 #연면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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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1076  ·  2022. 02. 15.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076(2022.2.15) 회신에 따르면 타 법상 공작물을 자동차 전시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될 경우, 해당 용도로 실제 사용할 수 없으므로 동 공작물(주차장) 면적은 자동차매매업 등록요건의 전시시설 연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자체에는 공작물을 전시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명시적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 타 법령에서 주차장 등 공작물을 전시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경우, 전시 목적 사용 자체가 불가하므로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인정받지 못합니다.
  • 따라서, 해당 공작물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로 자동차 전시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 결국 허가 신청 전 공작물의 용도 제한 여부를 검토하여야 실무 상 불이익을 사전 방지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전시시설 등 요건 규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전시시설의 연면적 등 기준 구체 규정
  • 관련 타법(건축법, 소방법 등): 공작물의 용도·용도변경 제한 가능성
  • 자동차관리법상 전시시설로 공작물 사용의 명시적 제한은 없음
사례 Q&A
1.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주차장 형태의 공작물 면적을 포함할 수 있나요?
답변
타 법에서 공작물의 전시시설 사용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자동차매매업 등록 시 해당 면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상 제한은 없으나 타 법령 제한이 있으면 해당 용도로 사용 불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자동차 전시시설 연면적 산정에서 공작물 주차장 면적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답변
타 법령에서 주차장 등 공작물을 전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될 때 공작물 면적이 제외됩니다.
근거
자동차관리법상 제한은 없으나 실제 사용 가능 여부가 우선이라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공작물의 용도 제한 여부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건축법, 소방법 등 타 법령을 통해 공작물의 실제 용도 제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타 법령상의 제한 여부에 따라 전시시설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핵심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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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작물(주차장)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가능여부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1076, 2022. 2. 1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작물(주차장)에 자동차매매업 등록 가능여부
○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하기 위한 전시시설의 연면적 기준에 '공작물(8M 이하의 철골 조립식 주차장)'의 면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타 법상 공작물을 자동차 전시시설로 사용하는것이 제한될 경우 전시시설 사용 불가
○ 자동차관리법상 공작물의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등록에 대한 명시적인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 법상 공작물을 자동차 전시시설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될 경우 실제 전시시설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동 공작물 면적을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연면적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2. 02. 15. 자동차운영보험과-107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