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인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시 소유자정보 공개 여부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 시 소유자정보 공개

자동차운영보험과-2765 · 2021.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이해관계인이 자동차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상황에서 자동차등록원부 초본을 요청하면 현재 소유자의 인적사항까지 공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까?

S요약

이해관계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을 사유로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을 신청할 때, 현재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등 인적사항을 포함한 전체 정보가 공개된 원부 초본 발급이 가능하다고 국토교통부는 회신하였습니다. 해당 서식과 관계 법령에서는 소유자정보 일부를 가리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정보 비공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 #이해관계인 #초본 발급 #소유자 인적사항 #정보공개 #자동차등록규칙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자동차운영보험과-2765 · 2021. 04. 27.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765, 2021. 4. 27.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원부 초본의 발급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 및 열람신청서’와 관련 법령에는 소유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등) 일부 가림에 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등록원부 초본을 신청할 경우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전체 정보가 공개된 초본이 발급 및 열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2항: 이해관계인은 자동차등록원부 초본의 발급 및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이해관계인이 제출해야 하는 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신청서 관련 규정
자동차등록규칙 관련 규정: 소유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 등) 일부 가림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사례 Q&A

1. 이해관계인이 자동차등록원부 초본을 신청하면 소유자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답변

네, 자동차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등록원부 초본 전체가 공개되어 발급 가능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2항에서는 소유자 정보 일부를 가리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전체 정보 발급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자동차 이전등록 시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이해관계인은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 시,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모든 정보까지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등록규칙 및 해당 서식에서 소유자 정보 비공개 예외를 두지 않은 점을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

3.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시 소유자 인적사항 비공개가 가능한가요?

답변

비공개 규정이 없으므로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용본거지가 포함되어 전체가 공개됩니다.

근거

별도의 가림 조항이 없어, 전체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관계 법령과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2765, 2021. 4. 2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
○ 이해관계인이 자동차 이전등록의 사유로 인하여 현재 자동차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고 전 소유자의 인적사항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을 요청할 경우 현재 자동차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하여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해 주어야 하는지

【회답】

'자동차등록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발급,열람 가능
○ 이전등록이 있어 이해관계인이 등록원부 초본을 발급,열람 신청하는 경우,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의 자동차등록원부 초본 발급,열람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서식의 유의사항 및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열람 관련 법령에는 소유자정보의 일부 가림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의 등록원부 발급,열람 시 소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적지 않아도 전체 공개하여 발급,열람할 수 있을 것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4. 27. 자동차운영보험과-2765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