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생활시설 창문설치 조례, 상위법 위반여부 및 기준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다중생활시설 창문설치 조례 신설의 상위법 위반 여부

건축정책과-7494 · 2021. 07.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지방자치단체가 다중생활시설의 창문설치 규정을 조례로 신설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위배되는지요?

S요약

국토교통부는 다중생활시설 창문설치 기준을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 등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창문 설치 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다중생활시설 #창문설치 #조례 #건축법 시행령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국토교통부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손명숙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건축정책과-7494 · 2021. 07. 09.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494(2021.7.9.)
다중생활시설 창문설치 관련 기준을 조례에 신설하더라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의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조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지역별로 창 설치, 최소 실 면적 등 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신설은 상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창문 설치 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을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다중생활시설의 정의와 기준을 정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 다중생활시설의 구체적 요건 및 기준을 명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3조: 지역별 기준 설정 시 상위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별 최소 면적, 창문 설치 기준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

사례 Q&A

1. 다중생활시설 창문 설치 조례를 신설해도 되나요?

답변

네, 건축법 시행령 및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한 창문설치 기준을 조례로 신설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과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3조에 근거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창문 설치 기준이 상위법을 벗어나면 안 되나요?

답변

네,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만 창문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3조는 상위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다중생활시설에서 ‘창문 크기’ 등 세부 기준도 조례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내에서 창문 크기 등도 조례로 규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 및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3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창문 의무설치) 관련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7494, 2021. 7. 9.,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ㅇ다중생활시설 창문설치 규정을 조례에 신설할 경우 상위법(「건축법시행령」제3조의5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위배되는지 여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및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라 "다중생활시설" 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 중 고시원업의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과 그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정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ㅇ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제3조(지역별 기준 설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조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중생활시설의 최소실 면적, 창 설치 등의 기준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질의의 다중생활시설 창문설치 조례 신설은「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제3조 및「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거목에 따라 상위법(건축법 시행령) 위반사항이 아니라고 사료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21. 07. 09. 건축정책과-749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