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기금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비 사용 가능성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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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금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비용 사용 가능 여부

주택정비과-1571 · 2020. 04.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정비사업에서 정비기금을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정비기금이 정비사업의 안전진단 목적에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비계획 입안과정에서 안전진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내용적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시ㆍ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정비기금을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비기금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정비사업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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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571 · 2020. 04. 17.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문서번호 주택정비과-1571, 2020. 4. 17.
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의 안전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비계획 입안과정에서 진행되는 안전진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검토가 내용적으로 동일하다고 인정된다면, 시ㆍ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해당 비용에 정비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가 정비사업의 안전진단 절차와 목적상 일치한다면 정비기금 활용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제3항 제1호 나목: 정비기금의 용도로 정비사업의 안전진단 목적 사용 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절차 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정비기금의 구체적 사용 절차와 범위

사례 Q&A

1. 정비기금으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비용을 쓸 수 있나요?

답변

정비기금으로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비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제3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안전진단 목적에 정비기금 사용이 인정됩니다.

2. 정비계획 입안과정에서 정비기금 사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비계획 입안에서 안전진단 실효성 확보를 위한 내용적 동일성이 있을 때 시·도지사가 정비기금 사용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사용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정비기금의 안전진단 용도 범위에 적정성 검토가 포함되나요?

답변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도 정비기금의 사용 목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석에 따라 내용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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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 시 정비기금 사용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571, 2020. 4. 17.,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정비기금을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정비기금은 정비사업의 안전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계획 입안과정에서 안전전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내용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정비 기금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4. 17. 주택정비과-157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