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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및 과태료 부과

시행 건축정책과-2932  ·  2020. 04.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반건축물 단속을 위해 소속공무원이나 건축지도원이 건축주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어떤 처분이 내려질 수 있나요?

S요약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위반건축물 단속기관(소속공무원 및 건축지도원)은 필요 시 건축주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요구는 위반건축물로 단속되었거나 확증이 있는 경우 등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건축주 등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 #건축주 #자료제출 요구 #건축지도원 #소속공무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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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시행 건축정책과-2932  ·  2020. 04. 14.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시행 건축정책과-2932 (2020.4.14.)
  • 건축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이나 건축지도원은 건축주 등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자료 요구는 위반건축물로 단속되거나 위반 사실에 대한 확증이 있는 경우 등,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함을 언급하였습니다.
  • 자료 제출 요구에 건축주 등이 불응할 경우, 건축법 제113조제2항제9호 및 시행령 별표 16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최종적으로, 실제 자료 제출 요구의 판단은 허가권자가 위반현황, 사실 여부, 조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87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등 및 소속 공무원, 건축지도원 등이 건축주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음
  • 건축법 제37조제1항: 위반건축물의 예방을 위해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음
  •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행정조사 시행 시 절차 및 요건 준수 의무
  • 건축법 제113조제2항제9호: 자료 제출 또는 보고 거부 시 과태료 부과 근거 규정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6: 과태료 부과기준 등 구체적 사항 명시
사례 Q&A
1. 위반건축물 관련 단속 시 건축주에게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위반건축물 단속 담당자(소속공무원, 건축지도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건축주 등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건축법 제87조제1항에서 관련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건축주가 위반건축물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축주 등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근거
이 점은 건축법 제113조제2항제9호 및 시행령 별표 16을 근거로 합니다.
3. 자료 제출 요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변
자료 제출 요구는 위반이 단속되었거나 확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적법한 절차(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 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관련 절차의 준수 및 위반 사실에 대한 확인이 전제로 요구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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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고와 검사규정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시행 건축정책과-2932, 2020. 4. 14., 인천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 건축법 제87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그 소속 공무원, 제27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또는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건축주등,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또는 관계전문기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건축지도원을 지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위반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및 건축지도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건축주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 - 이는 위반건축물로 단속이 되거나 확증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행정조사기본법 제10조의 절차 등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위반현황과 사실여부, 조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주등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제2항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6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20. 04. 14. 시행 건축정책과-293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