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의 교양시설 해당 여부 및 공원시설 인정 기준

공원시설, 지역아동센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8102, 2019. 12. 3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1) 지역아동센터가 교양시설(유사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하신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에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로 해석되며,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교양시설 혹은 교양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공원시설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별표1]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은 공원 시설로 볼 수 없으며, ⁠[별표1] 각 목에서는 열거된 공원시설과 '유사한 시설'도 공원시설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공원시설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법 문언의 취지와 법 집행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시설'의 범위는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도시민 모두에게 효용을 제공하는 시설로서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9. 12. 30. 녹색도시과-810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