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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 규모 결정 기준

퇴직연금복지과-1824  ·  2018. 05.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최초 출연금 규모는 어떤 기준과 범위 내에서 결정해야 합니까?

S요약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한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해 연도 출연금액의 50% 이내(특정 경우 80%)에서 복지사업을 실행할 수 있으며, 자본금의 50% 초과분 범위 내에서도 결정 가능합니다. 출연금 규모는 기금법인의 사업 필요와 재원을 고려해 책정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기준 #설립 절차 #순이익 5% #복지기금협의회 #집행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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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824  ·  2018. 05. 03.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24, 2018.5.3.
  •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해 결정한 금액만큼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에 근거해, 당해 연도 출연금액의 50% 이내(특정 조건 충족 시 80% 이내)의 사업 집행만 가능합니다.
  • 기본재산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사업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는 기금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실제 활용 가능한 재원(출연 한도)을 모두 고려해 최초 출연금 규모를 산정해야 함을 고용노동부는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1항: 기금법인은 해당 법령에 따른 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복지기금 사업집행 한도는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 중소기업/특정 운영시 80%, 또는 자본금의 50% 초과분 이내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사업집행 한도 및 예외 사항 구체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최초 출연금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범위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출연금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연간 사업집행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답변
연간 사업집행 한도는 일반적으로 출연한 금액의 50%까지 가능하며, 특정 조건(중소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에서는 80%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집행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3. 자본금 기준 초과 시에도 복지사업 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본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범위 내에서는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까지 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답변과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제2항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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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시 최초 출연금 규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824, 2018. 5. 3.]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직원 복지를 위하여 연간 20~30억원의 비용을 사용하는 회사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데 최초 출연금 규모

【회답】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있고, 기금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같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 같은 법 제6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 등이 기금의 해당 회계연도에 기금에 출연한 금액이 있으면 그 출연금액의 100분의 50(다만, 선택적 복지제도를 활용하여 운영하는 경우, 직접 도급받은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중소기업에 설치된 기금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으로 기금법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따라서, 사업주는 기금법인의 사업에 소요될 재원과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고려하여 출연금의 규모를 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5. 03. 퇴직연금복지과-182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