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과세연도 내 신용카드 매출취소분 소득공제 차감방법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법령해석과-2811] · 2021. 08. 17.Q질의내용
- 동일 과세연도 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 금액이 매출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금액은 소득공제 산정 시 어떻게 반영해야 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법령해석과-2811] · 2021. 08. 17.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법령해석과-2811]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동일 과세연도 내 신용카드 결제분이 이후 월에 매출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금액은 매출취소가 발생한 월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매출취소월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취소금액을 차감함으로써, 연간 사용액 및 공제율 적용범위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공제율이 상이한 기간(예: 2020년 3~7월 등) 사이에서 매출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도, 취소가 발생한 월의 공제구간에서 차감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련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그 시행령 주요 조항에 근거하며, 산정 오류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증빙과 매출취소내역을 분명하게 관리하시길 권고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결제액에 대해 연간 사용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제5호: 신용카드사용분의 소득공제 대상액 산정 방식 및 공제율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8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 및 확인서 제출 등 절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2항제5호의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20.1월 산후조리원에서 신용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하였으나, ’20.5월 위 신용카드 결제분을 취소하였음
2. 질의내용
○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공제율을 달리하는 시점에 매출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③～⑦ 생략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⑨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소득공제 관련 자료수집 절차와 그 밖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7.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법령해석과-28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과세연도 내 신용카드 매출취소분 소득공제 차감방법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법령해석과-2811] · 2021. 08. 17.Q질의내용
- 동일 과세연도 내 신용카드 사용액 중 일부 금액이 매출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금액은 소득공제 산정 시 어떻게 반영해야 합니까?
S요약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법령해석과-2811] · 2021. 08. 17.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법령해석과-2811] 회신에 따른 내용입니다.
- 동일 과세연도 내 신용카드 결제분이 이후 월에 매출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금액은 매출취소가 발생한 월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매출취소월의 신용카드 사용분에서 취소금액을 차감함으로써, 연간 사용액 및 공제율 적용범위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공제율이 상이한 기간(예: 2020년 3~7월 등) 사이에서 매출취소가 발생한 경우에도, 취소가 발생한 월의 공제구간에서 차감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련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및 그 시행령 주요 조항에 근거하며, 산정 오류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 증빙과 매출취소내역을 분명하게 관리하시길 권고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결제액에 대해 연간 사용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제5호: 신용카드사용분의 소득공제 대상액 산정 방식 및 공제율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8항: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의 합계로 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 및 확인서 제출 등 절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제2항제5호의 신용카드사용분 중 같은 과세연도에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매출이 취소된 사용금액은 매출이 취소된 월의 신용카드사용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 질의인은 ’20.1월 산후조리원에서 신용카드로 이용료를 결제하였으나, ’20.5월 위 신용카드 결제분을 취소하였음
2. 질의내용
○ 신용카드사용분에 대해 같은 과세기간 중 공제율을 달리하는 시점에 매출취소가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야 할 신용카드사용분의 산정방식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라 한다)의 연간합계액(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이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25(이하 이 조에서 "최저사용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제2항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②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의 금액의 합계액)에서 제6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되, 제10항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에 중복하여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전통시장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대중교통이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이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최저사용금액 × 100분의 15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100분의 40
③～⑦ 생략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한다.
⑨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확인방법, 소득공제 관련 자료수집 절차와 그 밖에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⑧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소득공제금액을 「소득세법」 제1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하고,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등등소득공제신청서와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사용금액확인서에 법 제126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이 누락된 경우 영수증, 승차권, 입장권 등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17. 서면-2020-법령해석소득-4953[법령해석과-281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