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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금 50% 초과액 사용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646 · 2017. 09.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회사의 자본금이 증자 등으로 증가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기본재산 총액이 자본금의 50%를 초과할 때 초과분을 복지기금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회사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기금의 금액에 대하여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기금사업 용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통해 자본금이 증가하면, 해당 연도 자본금의 50% 기준을 적용하며, 초과한 범위 내 금액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금 50% 초과 #복지기금협의회 #증자 #기본재산 총액 #사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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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646 · 2017. 09. 01.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46(2017.09.01.)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당해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한 초과액의 범위 내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자본금이 유상 또는 무상증자 등으로 증가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자본금의 50% 기준을 새로 적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예시: 회사 자본금의 50%가 146억원이고,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187억원일 경우, 41억원의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사업에 사용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의 하에 초과액을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자본금 증자 이후의 50% 산정액을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함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2호: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의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한 금액은 기금 용도로 사용 가능함.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기금 총액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범위 내에서 협의회가 정한 금액 사용 허용.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본금 증자 시 50% 초과분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회사 자본금이 증자 등으로 늘어난 경우에도, 해당연도 자본금의 50% 초과분은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복지기금사업 용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해석 및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제2호에 근거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자본금 50% 초과분의 범위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회사 자본금의 50%를 산정한 후,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기금 규모에 한해 복지기금협의회 결의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와 사례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3. 복지기금협의회 결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사내근로복지기금 50% 초과액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사내근로복지기금 50% 초과액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이 필수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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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자본금의 100분의 50 초과액을 목적사업 재원으로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46, 2017. 9. 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제2호는 조성된 기금의 총액이 당해 사업의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 안에서 협의회가 정하는 금액은 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당해 사업연도 중 회사가 유상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자본금이 증가된 경우에 자본금 범위의 기준은

【회답】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제2호에 따라 기본재산 총액이 해당 사업 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음.
- 회사의 자본금의 50%가 146억원, 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총액이 187억원이라면, 41억의 범위에서 복지기금협의회가 결정하는 금액을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을 것임.

출처 : 고용노동부 2017. 09. 01. 퇴직연금복지과-364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