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이상덕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시작
이상덕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상담부터 소송 전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기금법인 복지사업 도급근로자 수혜대상 제외 가능성

퇴직연금복지과-2261  ·  2018. 06.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이 복지사업 시행 시 도급 근로자를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법인은 근로자 전체를 수혜대상으로 하여 복지사업을 시행해야 하며, 도급 근로자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단, 정관이 정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대상·복지사업 범위를 달리 정하는 것은 가능함.
#기금법인 #복지사업 #도급근로자 #수혜대상 #근로조건 #근로복지기본법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남현수 프로필 사진
남현수 변호사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배대혁 프로필 사진
배대혁 변호사 카톡 전화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전경재 프로필 사진
전경재 변호사 전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조희경 프로필 사진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2261  ·  2018. 06. 07.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261 (2018.6.7.)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르면, 기금법인의 복지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주어야 하며,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도급 근로자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을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도급 업체가 공공기관 자회사이고 근로조건이 더 좋은 경우에도, 그 사유만으로 수혜대상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단, 기금법인 정관에 합리적인 기준이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수혜대상별로 복지사업 범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사업의 수혜범위는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 근로자 우대 가능
  •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기금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기금법인 정관: 수혜대상·복지사업의 범위를 정관에서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 제공
사례 Q&A
1. 기금법인 복지사업에서 도급근로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근로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1 회신에서는 기금법인 복지사업의 수혜 대상을 근로자 전체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우수할 경우 복지 수혜대상에서 제외 가능합니까?
답변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도급근로자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조건 차이만으로 수혜범위를 달리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3. 기금법인 정관에 따라 수혜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에 합리적 기준이 명확하다면 수혜대상별 복지사업 범위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회신에서 기금법인 정관에 합리적 기준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구분 가능함을 인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기본재산의 사용(3)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2261, 2018. 6. 7.]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기본재산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수혜범위를 확대할 때, 도급 근로자의 일부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도급 업체가 공공기관의 자회사로서 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급여, 복리후생 등)이 기금법인이 설립된 사업 소속 근로자보다 좋을 경우에, 도급 근로자를 수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이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서 도급 근로자의 일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기금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수혜대상별 복지사업의 범위를 달리 정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고용노동부 2018. 06. 07. 퇴직연금복지과-226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