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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처리제의 정의 및 관련 기준(해양수산부 2025.7.30.)
해양수산부 2025. 7. 30.Q질의내용
- 활성처리제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2025.7.30. 회신에 따르면, 활성처리제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의됩니다.
- 활성처리제는 양식어장에서 잡조 제거 및 병해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한 물질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임의의 화학제가 아니라, 장관이 고시한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부합하는 물질만이 활성처리제로 인정됩니다.
- 이 정의에 따라 활성처리제를 개발·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용기준과 주성분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활성처리제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 활성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조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가 주성분이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활성처리제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활성처리제란 무엇인가요?
【회답】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활성처리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활성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조(雜藻)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관련법령】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유권해석
활성처리제의 정의 및 관련 기준(해양수산부 2025.7.30.)
해양수산부 2025. 7. 30.Q질의내용
- 활성처리제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R회신 내용 해양수산부 2025. 7. 30.
-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2025.7.30. 회신에 따르면, 활성처리제는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정의됩니다.
- 활성처리제는 양식어장에서 잡조 제거 및 병해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한 물질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즉, 임의의 화학제가 아니라, 장관이 고시한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부합하는 물질만이 활성처리제로 인정됩니다.
- 이 정의에 따라 활성처리제를 개발·사용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사용기준과 주성분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활성처리제의 정의 및 적용 범위 규정
- 활성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조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가 주성분이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활성처리제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 7. 30.]
해양수산부(수산정책실 어촌양식정책관 양식산업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활성처리제란 무엇인가요?
【회답】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활성처리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활성처리제"란 양식어장에서 잡조(雜藻) 제거와 병해방제용으로 사용되는 유기산 또는 산성 전해수를 주성분으로 하는 물질로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활성처리제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질을 말한다.
【관련법령】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