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단말기 지원사업 홍보 포함 여부 – 기획재정부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 교체 지원사업 홍보 포함 여부

재산세제과-15 · 2016.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호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사업에 사업의 홍보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사업에 사업의 홍보가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 수행 시 홍보 활동 역시 지원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 홍보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5 · 2016. 01. 06.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2016.01.06.) 회신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호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에 사업의 홍보가 포함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홍보 활동도 정당한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실무상 해당 사업을 집행할 때는 홍보를 별도로 예산 및 집행계획에 포함하여도 공익법인 등 지원사업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공익법인 가능사업에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 및 요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및 지원사업 범위

사례 Q&A

1.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 교체 지원사업에 홍보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해당 지원사업에는 사업의 홍보가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01-06 회신에서 홍보를 사업에 포함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이 단말기 교체사업 홍보에 예산을 써도 되나요?

답변

홍보 예산도 해당 사업의 지원범위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호 유권해석에 따라 홍보 활동이 지원사업에 포함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 지원 시 홍보는 공익활동인가요?

답변

네, 해당 홍보 행위 역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에서 홍보도 사업에 포함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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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5.3.13. 이후 공익법인에 포함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사업의 홍보를 포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3조 제5호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의 홍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06. 재산세제과-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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