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 교체 지원사업 홍보 포함 여부

재산세제과-15  ·  2016. 01.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호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사업에 사업의 홍보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 지원사업에 사업의 홍보가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 수행 시 홍보 활동 역시 지원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허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세 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 홍보 포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공익법인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최민종 프로필 사진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고준용 프로필 사진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박현철 프로필 사진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오경연 프로필 사진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15  ·  2016. 01. 06.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5(2016.01.06.) 회신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호에 따라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에 사업의 홍보가 포함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홍보 활동도 정당한 사업 범위 내에 포함되어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 실무상 해당 사업을 집행할 때는 홍보를 별도로 예산 및 집행계획에 포함하여도 공익법인 등 지원사업 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공익법인 가능사업에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공익법인의 세제 혜택 및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공익법인의 수익사업 및 지원사업 범위
사례 Q&A
1.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 교체 지원사업에 홍보도 포함되나요?
답변
네, 해당 지원사업에는 사업의 홍보가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6-01-06 회신에서 홍보를 사업에 포함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2. 공익법인이 단말기 교체사업 홍보에 예산을 써도 되나요?
답변
홍보 예산도 해당 사업의 지원범위로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5호 유권해석에 따라 홍보 활동이 지원사업에 포함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중소신용카드가맹점 단말기 지원 시 홍보는 공익활동인가요?
답변
네, 해당 홍보 행위 역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답변에서 홍보도 사업에 포함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조성배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빠른응답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빠른응답 조병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5.3.13. 이후 공익법인에 포함되는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에는 사업의 홍보를 포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3조 제5호에 따른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 단말기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은 해당 사업의 홍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6. 01. 06. 재산세제과-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