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매 합의해제 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판단

주식 매매 합의해제 후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금융세제과-174 · 2017. 07.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당사자 간 합의해제로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주식을 양도하고 이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당사자 간 합의해제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해당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주식 양도 #합의해제 #계약 취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환급 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74 · 2017. 07. 12.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74(2017.07.12.)
기획재정부는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당사자간 합의해제로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도 당초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양도 이후 합의해제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양도 자체와 이에 따른 과세는 유효하게 인정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법령상 계약 해제나 취소 사유가 있더라도 이미 신고·납부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환급 등 소급조정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계약 해제만으로는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성격이 달라지지 않는 점을 명확하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소득세법 제94조(양도의 정의 및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는 계약 해제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임
소득세법 제88조(소득의 귀속 시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 귀속 시기는 자산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함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시기): 자산의 이전(등기·인도 등) 완료로 양도시기를 결정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세 환급 사유의 제한): 계약 해제 시 양도소득세 환급은 제한적임

사례 Q&A

1. 주식 매매 후 합의해제로 계약을 취소하면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합의해제로 계약을 취소해도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합의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주식 매매계약 해지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식 매매계약이 해지되어도 매매 당시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매매계약 합의해제 이후에도 최초 양도 자체는 과세사실로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3. 양도소득세 신고 후 계약 취소가 세법상 양도시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계약을 취소해도 자산 이전이 발생한 시점이 양도시기로 인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상 자산 이전 완료 기준으로 양도시기가 정해짐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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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에는 당사자간의 합의해제로 해당 양도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회신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경우 당초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7. 12. 금융세제과-1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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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74 · 2017. 0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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