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감모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리스자산인 귀금속을 재리스하여 촉매제로 사용 후 리스계약 종료에 따라 리스회사에 반환할 때 리스기간 동안 촉매로 사용하면서 감모된 물량에 대하여
리스료 외에 별도로 사전에 약정한 단가를 적용한 감모대가를 재리스회사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감모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 국내 갑은 해외 A와 귀금속(백금 및 팔라듐을 말함, 이하 ⁠“귀금속”)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마스터리스 계약을 체결하며,

    -리스기간 만료 시점에 해외 A의 귀금속 계좌^*로 상환함으로써 기존 계약은 종료되고, 국내 갑은 해외 A와 신규 계약을 체결함

     * 귀금속은 실물 이동 없이 해외 A와 국내 갑이 지정한 자의 귀금속 계좌 간 이체로만 이동함

 나. 국내 갑은 해외 A와의 마스터리스 계약을 근거로 국내 을(“질의법인”)과 동일 물량 및 기간 동안 재리스 계약을 체결함

 다. 해외 A는 국내 갑의 지시에 따라 해외 촉매제조사(해외 B”)의 귀금속 계좌로 귀금속을 이체하며, 해외 B는 귀금속 실물을 구매하여 촉매를 제조·담체 후 질의법인에 공급^*함

     * 질의법인은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해당 촉매를 수입하고 촉매 및 함유된 귀금속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관세 및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함

 라. 질의법인은 재리스한 귀금속에 담체한 촉매를 영업활동에 사용하며, 사용연한이 지난 촉매는 제조공정에서 추출 후

    -폐촉매로 분류하여 폐촉매 정제사업자(“국내 병”)에게 귀금속 정제를 의뢰 및 귀금속 실물을 양도함

 마. 국내 병은 질의법인으로부터 귀금속을 양수하고 그 대가를 질의법인의 지시에 따라

    -국내 갑이 지정한 해외 A의 귀금속 계좌로 이체하며, 해외 A는 국내 갑으로부터 귀금속이 상환된 것으로 인지함

 바. 국내 병은 질의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귀금속 실물을 국내 귀금속 수요업체에 자체적으로 매각 등 처분함

 사. 질의법인은 리스기간(정제과정 포함) 중 귀금속을 사용·소비하는 과정에서 감모되어 국내 병을 통해서 반환하지 못한 부족 물량에 대해

    -국내 갑(또는 국내 갑의 지시에 따라 해외 A에게)에게 재리스 계약에서 리스료와 별도로 약정한 단가를 적용·산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함

      * 국내 갑과 질의법인은 재리스 계약 체결 시 귀금속을 촉매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귀금속 감모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지함

2. 질의요지

○사업자가 귀금속을 재리스하여 촉매제로 사용 후 재리스계약 종료 시 귀금속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감모분에 대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출처 : 국세청 2024. 01. 31. 서면-2023-법규부가-32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