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계란·병아리 판매 소득 구분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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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계란·병아리·액란 판매 소득의 성격

금융세제과-121[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21] · 2017.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구매한 계란, 병아리 및 그 가공품인 액란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구입한 계란, 병아리 및 이를 가공한 액란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직접 재배·사육이 아닌 외부 구입 및 가공을 통한 판매 소득으로, 관련 조세특례 규정상 농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농업회사법인 #계란 판매 #병아리 판매 #액란 #농업소득 #농업소득 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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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21[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21] · 2017. 04. 11.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21 (2017.4.11.) 회신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구입한 계란, 병아리의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동일하게, 외부에서 계란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액란의 판매도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농업소득의 범위에 직접 재배·사육에 의한 소득만을 포함시키고, 외부 구입품의 판매 및 가공품 판매는 별도로 구분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2012.10.2. 개정 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업소득과 농업소득 외 소득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농업소득 외 소득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이 외부구입 계란을 판매할 때 소득구분은?

답변

외부에서 구입한 계란을 판매해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4-11 회신에서 외부 구입품 판매는 농업소득 외 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 병아리 구매 판매시 세법상 소득구분은?

답변

병아리를 외부에서 구입해 판매한 소득 역시 농업소득 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농업소득 외 소득 범위에 해당된다는 해석입니다.

3. 농업회사법인이 계란 가공(액란) 판매한 소득의 구분?

답변

외부 구입 계란을 가공하여 판매한 액란 소득도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외부 구입·가공품 판매 소득 전부 농업소득 외 소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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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계란, 병아리의 판매와 액란(외부에서 계란을 구입하여 가공)의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계란?병아리의 판매와 액란의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2.10.0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4. 11. 금융세제과-121[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