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가입없이 · 변호사 상담
파트너 Login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경고아이콘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고준용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농업회사법인의 계란·병아리·액란 판매 소득의 성격

금융세제과-121[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21]  ·  2017. 04.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구매한 계란, 병아리 및 그 가공품인 액란의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구입한 계란, 병아리 및 이를 가공한 액란을 판매하여 발생한 소득이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직접 재배·사육이 아닌 외부 구입 및 가공을 통한 판매 소득으로, 관련 조세특례 규정상 농업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농업회사법인 #계란 판매 #병아리 판매 #액란 #농업소득 #농업소득 외 소득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윤승환 프로필 사진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서창완 프로필 사진
서창완 변호사 카톡 전화
감정평가사 겸 변호사 서창완입니다.
 이재익 프로필 사진
이재익 변호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배대혁 프로필 사진
배대혁 변호사 카톡 전화
소송의 판도를 바꾸는 신의 한 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21[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21]  ·  2017. 04. 11.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21 (2017.4.11.) 회신
  • 농업회사법인이 외부에서 구입한 계란, 병아리의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동일하게, 외부에서 계란을 구입하여 이를 가공한 액란의 판매도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농업소득의 범위에 직접 재배·사육에 의한 소득만을 포함시키고, 외부 구입품의 판매 및 가공품 판매는 별도로 구분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4항(2012.10.2. 개정 전):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업소득과 농업소득 외 소득 구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농업소득 외 소득의 범위 규정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이 외부구입 계란을 판매할 때 소득구분은?
답변
외부에서 구입한 계란을 판매해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17-04-11 회신에서 외부 구입품 판매는 농업소득 외 소득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 병아리 구매 판매시 세법상 소득구분은?
답변
병아리를 외부에서 구입해 판매한 소득 역시 농업소득 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농업소득 외 소득 범위에 해당된다는 해석입니다.
3. 농업회사법인이 계란 가공(액란) 판매한 소득의 구분?
답변
외부 구입 계란을 가공하여 판매한 액란 소득도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외부 구입·가공품 판매 소득 전부 농업소득 외 소득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석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게이트
김범석 변호사 빠른응답

편안하게 상담하고 솔직한 답변을 드립니다. 경찰청감사장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규백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블레싱
김규백 변호사 빠른응답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듭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계란, 병아리의 판매와 액란(외부에서 계란을 구입하여 가공)의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농업회사법인이 다른 업체에서 구입한 계란?병아리의 판매와 액란의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2.10.02. 법률 제11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업소득 외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4. 11. 금융세제과-121[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